사회 초년생이 알아야할 상황별 무료 법률 상담

 

 
 

사회의 첫발은 내딛는 초년생들은 부당함을 호소할 무료 법률 상담이 필요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막막할 때 변호사 상담이 부담스럽다면 무료법률 상담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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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체불피해근로자 무료법률구조사업 (월급, 수당, 퇴직금을 못 받은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후, 조사 결과 근로감독관이 급여 지급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이 거부해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을 지원

▶ 신청 조건과 신청방법
 

•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 원 미만 근로자
•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와 신분증, 도장 필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방문 또는 전화, 온라인 상담 예약
• 무료 법률상담, 민사소송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

 
2.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 선임 제도 (이유 없이 해고를 당했을 때)

 

•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감봉 등을 당했을 때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신청하면          해고무효소송보다 간편
• 무료 상담 및 대리인 (변호사, 노무사) 선임을 지원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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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조건과 방법 

 

• 월평균임금 30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
• 사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해서 신청서 접수 후 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임금명세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됨
• 구제신청 이유서, 답변사, 심문회의 참석 등의 법률서비스 제공

 
3.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 바로가기

 

•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경. 공매, 부당계약 등의 경우로 피해를 입었을 때 (전세계약 종료 전에는 상담불가)
• 공인중개사, 법무사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반환소송) 무료 상담

 
▶ 신청 조건과 신청방법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가구 (1인 기준 약 259만 원)
• 신청서, 소득 소명자료, 등본 및 초본,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필요
•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방문상담 예약자 우선으로 상담 실시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무료로 수행

 

4.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피해를 당하고 있을 때)
 

국가소음정보시스템

 

•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 층간소음 관련 전화상담, 소음측정 및 중재 서비스
• 관리주체 있는 아파트 외에도 연립, 다세대주택도 신청 가능함

 

▶ 신청 조건과 방법
 

• 층간소음 관련 상담 및 업무절차 안내는 1661-2642로 연락하거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상담신청에서 신청하기
• 같은 건으로 2회 이상 신청하거나, 일정 협의를 위해 전화, 문자 등 연락 3회 이상 되지 않을 경우, 2회 이상 연기하게 되면 재 신청 안됨

 

5.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환불을 안 해줄 때)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
• 전문자 자문, 사실조사를 거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중재

 

▶ 신청 조건과 방법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피해조정 신청 후,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으면 조정요청을 통해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신청, 강제집행 가능
• 소비자분쟁조정 단계에서 사회적 배려계층, 소액 (3천만 원 이하), 다수 피해로 인한 집단 분쟁조정은 소송지원 제도   이용할 수 있음 

 
6.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잘못 입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단계에서 수취인이 자진반환을 거부할 경우,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진행

 

▶ 신청 조건과 방법
 

• 잘못 보낸 돈이 5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층 고객센터에서 방문 접수
•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신분증,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필요
• 개인적인 분쟁이나 보이스피싱등 사기로 인한 송금은 지원 불가능

 

7.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센터 (저작권 침해 문제를 예방하고 싶을 때)

 
 

한국저작권위원회

 

•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어느 범위까지 이용 가능한지, 어디까지가 저작권 침해인지 궁금할 때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음
• 내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 분쟁 조정 신청 등도 이용 가능

 

▶ 신청 조건과 방법 
 

• 한국저작권위원회 대표전화 1800-5455로 연락하거나 챗봇, 화상, 방문상담 등 간편하게 비대면 상담 가능
• 저작권 법률 및 제도 관련 문의글을 올리면 법률상담관이 답변 작성
• 분쟁 조정 신청은 02-2669-0044로 직접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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