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궁금증 알아보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입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대상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등 보증 대상 주택의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 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기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 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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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전세계약

• 전세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 계약시간의 1/2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 계약

• 갱신 전세 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 다섯 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내일 것
•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압류, 강제경매 등)가 없을 것
•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금지 대상자가 아닐 것
• 선순위 채권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 채권
• 상세한 가입 조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 1566-9009로 문의 가능합니다.

 

4. 보증 가능 금액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보증을 신청한 금액만큼 보증합니다.
보증한 도는 주택 가격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제한 금액입니다.
 
※ 보증한도 = 주택가격 - 선순위 채권등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합니다.

5. 보증료 산정기준

•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보증료율, 계약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 ÷ 365
• 예시) 전세계약이 2년이며 보증금액이 8천만 원인 부채비율 80% 이하 아파트의 경우, 보증료율                                 연 0.115%를 적용
• 보증료= 8천만 원 x 0.115% x 730(2년)/365 = 192,000원
• 보증료율은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연 0.115 ~ 연 0.154%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보증금액 9천만원 이하일 경우 보증료율
아파트	*부채비율 80% 이하 : 연 0.115% *부채비율 80% 초과 : 연 0.128%
단독.다중.다가구	*부채비율 80% 이하 : 연 0.139% *부채비율 80% 초과 : 연 0.154%

 
6. 보증료 납부 방법과 할인 혜택

• 보증료는 전액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 임차인이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하는 경우나 모범납세자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 가구할인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50% 할인 (청년 및 신혼부부인 경우 60% 할인)
• 신혼부부 가구 할인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신혼부부인 경우 50% 할인
• 청년 가구할인 : 만 19~34세 이하의 청년 가구가 연소득 4천만 원~ 경우 10% 할인
• 인터넷  보증 및 모바일 보증할인 : 인터넷 및 모바일 보증 이용 시 3% 할인

7.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방법

• 모바일 HUG, 앱 등에서 모바일 신청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나 위탁은행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모바일 HUG앱 > 메인화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배너
• 모바일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전체'메뉴 > 보험 > 전세반환보증
• KB국민카드 '국카몰app' > 라이프삽 > 전세보증
• 위탁은행 : 우리, 광주, 신한, 국민, KEB 하나, 기업, 농협, 부산, 경남, 수협, 대구

8.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 전세계약서 (사본)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 계좌이체 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 전입세대 열람내역
• 부동산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보증료 할인을 위한 제출 서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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