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 보는 자동차 미 환급금 신청 방법

◈ 채권 미환급금이란?

- 전국 자치 단체에서 신차나 중고차를 등록할 때 지역개발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함.
- 채권을 산 후 (자동차 구입) 5~9년이 지나면 환급 가능
⇨ (제도개선)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로 채권소유자가 미환급 채권 인지 → 채권소유자가 시도 금고은행 (온･오프라인)에서 채권 조회 후 수령

◈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채권 조회부터 환급까지 가능
⇨ (제도개선) 자치단체 금고은행 방문없이 온라인(인터넷․모바일)으로 환급

◈ 채권 상환일을 인지 못해도 본인 계좌로 자동입금
⇨ (제도개선) 채권매입 시 상환받을 계좌를 등록하면 상환일에 수수료 없이 자동 입금

-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을 포함, 이하 같음)은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한다.

◇ 의무매출채권 발행 유형 및 용도   • (발행)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100만 이상 대도시(현재, 창원시만 발행 중)   • (종류) 2종 (① 지역개발채권, ② 도시철도채권)     ① (지역개발채권) 16개 시･도 발행(서울 제외), 5년만기 일시상환(시효 10년)     ② (도시철도채권) 서울･부산･대구 발행, 7년만기 일시상환(시효 5년)   • (대상)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 인・허가, 공사・용역・물품계약 체결 시    ※ 2,000cc미만 승용차 구매 시 차량가액의 4~12%(대전 4%, 강원 8%, 서울 12%)의       채권 의무적 매입, 만기(5년 또는 7년) 후 원금 및 이자 환급     ※ (예시) 5백만원 채권매입 시 5년 후(금리 5%) 5백 25만원 환급   • (용도) 도로 건설, 주택･토지개발사업, 상·하수도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

- 지역개발채권은 연간 3.8조 원(’ 20년 기준) 수준으로 발행되며, 이 중 상환일이 도래하였으나 채권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만 2,391억원2,391억 원(’ 21.10월 말 기준)에 달한다.
- 이는 채권매입 후 장기간(5∼7년) 경과됨에 따라 채권보유 사실을 잊고 있거나, 이를 인지하더라도 자치단체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특히, 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만 연간 20억 원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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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치단체 및 금고 은행과 협업하여 ‘만기도래 채권의 온라인 상환’,
‘신규매입 채권 만기도래 시 자동입금’ 등 주민이 보다 쉽게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함.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① 만기도래채권	▪(환급) 은행 창구 직접방문	▪(환급) 직접방문+온라인 상환   ※ 금융기관 홈페이지, 앱
② 신규매입채권	▪(환급) 채권보유 사실 망각, 은행 방문애로 등에 따른 환급금 소멸 우려 ▪(안내) 자치단체 고시･공고	▪(환급) 채권보유 사실을 망각하라 도 채권 만기 도래시 환급금 신청계좌로 자동 입금 ▪(안내) 만기시 개별안내 추가

- 먼저 주민이 만기 채권을 환급받기 위해 시･도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

 - 시･도 금고은행은 채권 상환프로그램을 개발(’ 21.11월~’ 22.2월)하여 2022년 3월부터 금고은행 누리집 및

    모바일 앱(App)을 통해 채권 환급금을 채권소유자에게 상환하기로 하였다.

 

(신청 방법) 홈페이지 또는 앱 ①로그인 → ②미상환채권 유무 확인 → ③환급금 신청 →  ④환급금 상환    (신청자 금융계좌로 입금)

※ 전국 시·도 금고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환급금 수령도 가능

 ◈ 2022년 3월*부터 주민이 신규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채권 만료일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채권매입                   당시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될 수 있도록 개선

- 종전에는 채권매입 후 환급 날짜를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거나, 자치단체에서 환급 공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채권소멸 시효가 경과되어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자동상환을 신청하면 별도의 조치 없이

  만기일에 매입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급받아 재산권이 보호된다. 또한 자치단체의 상환 공고문과 더불어 개인별로

  문자를 추가 발송하여 채권 환급금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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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매출채권 지역별 온라인 상환 은행

구 분	방문상환 (영업점)	온라인 상환		로그인 방법
		인터넷	모바일
서 울	신한은행	×	○	공동인증서
부 산	부산은행	○	○	공동인증서
대 구	대구은행	×	×	프로그램 개발 중
인 천	신한은행	×	○	공동인증서
광 주	광주은행	○	개발 중	공동인증서
대 전	하나은행	○	○	공동인증서
울 산	농협은행	○	○	공동인증서
세 종	하나은행	○	○	공동인증서
경 기	농협은행	○	○	공동인증서
강 원	농협은행	○	○	공동인증서
충 북	농협은행	○	○	공동인증서
충 남	농협은행	○	○	공동인증서
전 북	전북은행	○	개발 중	공동인증서
전 남	농협은행	○	○	공동인증서
경 북	농협은행	○	○	공동인증서
경 남	농협은행	○	○	공동인증서
제 주	농협은행	○	○	공동인증서
창 원	농협은행	○	○	공동인증서

※ 농협은행 10개(울산․경기․강원 등), 신한은행 2개(서울․인천), 하나은행 2개(대전․세종), 부산․대구․광주․전북은행 각 1개

미환급금 채권 온라인 조회‧신청 방법

 

① 로그인	금융기관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회원인증
② 주민번호 입력 후 환급금 조회	미환급 채권 조회
③ 신청할 환급금 선택	① 2010년 매입 지역개발채권 500,000원 ② 2014년 매입 지역개발채권 200,000원
④ 환급정보 확인 후 신청하기	클릭후 00은행 123-4506-789 계좌로 입금 신청 ② 클릭후 00은행 123-4506-789 계좌로 입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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