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세먼지의 저감과 대기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2023년도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2023년 7월 10일부터 추가적으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는 서울특별시뿐만 아니라 남원, 함평군, 순천, 양구 등 전국에서 추가 접수를 받는다고 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 4·5등급 지원금 대상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는 정부에서 4등급과 5등급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꼽을 수 있겠지만 안전 문제를 비롯하여 환경 보호 문제가 큰 원인입니다. 4등급과 5등급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 고유 노후 배기가스 등이 발생하게 되면서 환경 파괴와 대기 오염을 기여하며, 조기 폐차를 통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 지원금 대상
- 대기관리 권역 및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 차량
-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에 정상 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 기계 차량
- 배출 가스 5등급 차량(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노후 경유 차량이 일반적이며, 2023년까지 해당됨)
- 배출 저감 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 차량
- 영업용, 대여용은 일정 차령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인 차량 등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정보 확인 ▶ 서울 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 4·5등급 모바일 신청 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오늘은 모바일(온라인)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저공해조치 신청] 항목에 들어가 봅니다. 그다음 [노후차 조기폐차] 메뉴를 클릭해 준 다음 대상 자동차, 업무 절차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준 다음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전문 폐차장에 차량 입고를 한 이후에 대상 차량이 맞는지 확인한 다음 폐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 점검 수수료인 29,700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차량 말소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차량 폐차가 완료되었을 때 자동차 말소등록증을 함께 발급받을 수 있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에는 보조금을 수령하시면 되는데요.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약 2~3개월 정도 후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3.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 4·5등급 지원금 자격 조건 및 기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의 지원금 자격 조건 및 기준은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차량 경우에 해당된다면 추가 금액이 지급이 되는데요. 증명서 제출과 더불어서 저감장치 장착불가 확인서가 제출되었을 때 3.5톤 미만 차량 상한액이 600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 조건 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노후 자동차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매연 등을 줄여서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사업 ‘조기폐차 지원금 보조금 사업’은, 우리나라 전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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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 4·5등급 조회하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를 활용하기 전에 4등급인지, 5등급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아보고자 한다면 폐차 등급을 조회해 보는 것을 우선으로 둘 수 있는데요. 하단에 위치해 있는 [폐차 등급 조회하러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차대번호를 이용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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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차등급 조회 바로가기
5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mecar or kr)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의 주소는 하단에 위치해 있는 버튼을 클릭해서 접속하셔도 되지만, 인터넷 주소 검색창에 http://mycar.or.kr를 입력 후 [Enter] 키를 눌러 접속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